Better skills, better jobs, better lives : a strategic approach to skills policies.

113 Pages·2012·8.861 MB·English

by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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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Better Skills
Better Jobs
Better Lives
A StrAtegic ApproAch to SkiLLS poLicieS
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번역본의 품질과 번역본과 원본 보고서의 일치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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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oecd: building the right skills
and turning them into better jobs and better lives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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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적의 원본은 OECD에 의해 아래의 제목으로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Better Skills, Better Jobs, Better Lives: A Strategic Approach to Skills Policies
Des compétences meilleures pour des emplois meilleurs et une vie meilleure Une approche stratégique des politiques sur les compétences
©2012 OECD
All rights reserved.
©201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for this Korean edition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해당 당국의 책임 하에 이스라엘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OECD의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국제법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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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간행물의 정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숙련은 21세기의 전 세계적 통화가 되었습니다.숙련에 대한 올바른 투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사회의 변방에서 약자로 머물 수 밖에 없고,
기술의 진보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점점 더 지식에 의존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그러나 이 "통화"는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사용되지 않는 숙련이 퇴보하면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숙련이 일자리나 성장으로
저절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특히 청년 실업률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숙련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동시에, 고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유년기부터 의무교육기간 그리고 직장생활로 이어지는 생애전반에
걸쳐 숙련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OECD 숙련전략은 국가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숙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이고 통합된
전략적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숙련공 풀과 숙련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정부가 국가, 지역/지방 정부, 고용주, 직원, 학습자 등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 걸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숙련개발. 숙련전략을 통해 정부는 변화하는 숙련수요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취합하여
활용하고, 기업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에서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 장애가 있거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여성,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숙련전략은 정부가 실업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실업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동력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보유한 직업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숙련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과 방법을 모두 제시합니다. 고용주에게 인적 자원이 보유한 업무 방식과 직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무전략을 수립하도록 장려하며, 전문적인 경력지도가 효과적인 숙련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다 숙련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 창출 촉진. 노동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수요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해야 합니다. 숙련전략은 정부가 혁신, 경쟁,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숙련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 분야 전반에 걸친 연계 활용. 숙련전략은 정부가 교육, 과학/기술, 가족, 고용, 산업/경제 개발, 이민/통합, 사회복지, 국가재정
등의 관련 정책 분야를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책 간 대체 가능한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적절한 숙련에 투자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개 OECD 위원회 소속 자문단의 지도에 따라 전체 OECD 조직의 전문 지식을
모두 취합하여 작성된 이 OECD 숙련전략 보고서는 정부가 "숙련향상 정책"이 정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업과 성장 그리고 "보다 나은
삶"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교육 연구 혁신 센터(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지역경제고용확대 협력 프로그램(LEED) 및 재정위원회
(Committee for Fiscal Affairs)의 대표로 구성된 OECD 숙련전략자문단(Skills Strategy Advisory Group)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숙련
전략자문단은 Anders Kristofferson, Aviana Bulgarelli, Enrique Roca Cobo, Gábor Halász, Jørn Skovsgaard, Jürgen Horschinegg, Lesley
Giles, Michael Justesen, Mike Campbell 그리고 OECD 기업 산업 자문 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ECD
노동조합 자문 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단 의장은 Andreas Schleicher가 맡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초안은 OECD 교육국(Directorate for Education)과 고용, 노동, 사회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조세 정책 센터(Centre for Tax Policies)와 기업, SME 및 지역 개발 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and Local Development)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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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머리말
협력 하에 작성되었으며, Aspasia Bisopoulou, Bert Brys, Queralt Capsada, Richard Desjardins, Francesca Froy, Sylvain Guigère, Kathrin
Höckel, Thomas Liebig, Mark Keese, Georges Lemaitre, John Martin, Cristina Martinez, Michela Meghnagi, Glenda Quintini, Stefano
Scarpetta, Andreas Schleicher, Lisa Schulze, Carolina Torres도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셨습니다.여기에 Andy Green, Francis Green,
Friederike Behringer, Normann Müller 및 Hessel Oosterbeek도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안 작성과 관련된 제반 작업은
Kathrin Höckel과 Andreas Schleicher가 공동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편집, 디자인 및 기술 지원은 Marilyn Achiron, Sabrina Leonarduzzi, Frank Karlshoven, Jenny Kossen, Fung-kwan Tam, Elizabeth del
Bourgo, Elisabeth Villoutreix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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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목차
서론 .............................................................................................................................................................................................................................................................................................9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이끄는 숙련 ............................................................................................................................................................................................................10
OECD 숙련전략, 숙련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제시 ..............................................................................................................................13
정책 수단 1: 적절한 숙련의 개발 .......................................................................................................................................................................................................................17
적절한 숙련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8
국가는 어떻게 적절한 숙련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 ..............................................................................................................................20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국가정책 .............................................................................................................................................................................................................20
•숙련수요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20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도의 설계 ..............................................................................................................................................................................24
•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제거 .................................................................................................................................................................................33
•교육의 질 개선 ...................................................................................................................................................................................................................................................38
•교육 기회의 형평성 증진 ...........................................................................................................................................................................................................................43
숙련인력의 자국 유입을 위한 국가정책 ......................................................................................................................................................................................................48
•숙련 이민자들의 입국 제한 완화 촉진 ............................................................................................................................................................................................48
•학업을 마친 유학생의 체류 장려 .........................................................................................................................................................................................................51
•역이민의 촉진 .....................................................................................................................................................................................................................................................51
국경을 초월하는 효율적인 국가숙련정책의 수립 .........................................................................................................................................................................52
•지식 이전 및 국경을 초월하는 교육의 촉진 ...............................................................................................................................................................................52
•해외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 .................................................................................................................................................................................................................53
정책 수단 2: 숙련공급 활성화 ............................................................................................................................................................................................................................63
숙련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64
국가는 어떻게 국민이 본인의 직업능력을 노동시장에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가? ......................................................................................64
비경제활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국가정책 ..............................................................................................................................................................65
•비경제활동자의 현황 및 비경제활동 사유의 파악 .................................................................................................................................................................65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금전적 유인 제공 ..............................................................................................................................66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비재정적 장애요인 극복 ............................................................................................................................................................68
•활성화 정책과 재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69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 ........................................................................................................................................................................................................................71
•조기퇴직 억제 .....................................................................................................................................................................................................................................................71
•두뇌 유출 저지 ....................................................................................................................................................................................................................................................73
정책 수단 3: 숙련의 효율적 활용 .....................................................................................................................................................................................................................79
숙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80
국가가 인재 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81
개인의 직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 ........................................................................................................................................................81
•직원들의 직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고용주의 지원 .......................................................................................................................81
•관리 개선과 혁신을 통한 숙련 활용의 촉진 ...............................................................................................................................................................................84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84
•투명성과 정보력의 향상..............................................................................................................................................................................................................................89
•지역 노동시장 간의 유동성 촉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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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목차
(고급) 숙련수요를 늘리기 위한 국가정책 ..................................................................................................................................................................................................94
•고숙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지원 .......................................................................................................................................................................................95
•고부가가치 산업이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지원 ...............................................................................................96
•기업가 정신 육성 ..............................................................................................................................................................................................................................................98
성공으로 가는 길.........................................................................................................................................................................................................................................................105
효율적인 숙련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근거 기반의 강화 ...............................................................................................................................................................106
국가숙련전략개발 및 이행 지원 ......................................................................................................................................................................................................................107
박스
박스 I.1 효과적인 숙련정책 수립 기반을 위한 숙련의 직접 측정 지향 ...................................................................................................................................................12
박스 1.1 1960-2010년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19
박스 1.2 숙련수요의 예측 방법 ................................................................................................................................................................................................................................21
박스 1.3 호주 퀸즈랜드의 숙련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 ........................................................................................................................................................24
박스 1.4 저탄소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숙련수요에 대한 대응 ..............................................................................................................................................................25
박스 1.5 지역 숙련전략에 대한 OECD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 ...............................................................................................................................................................25
박스 1.6 21세기의 교육과정 개편 ............................................................................................................................................................................................................................27
박스 1.7 다양한 형태의 현장학습 ...........................................................................................................................................................................................................................28
박스 1.8 런던 시장(市長)의 도제제도 장려 캠페인 .........................................................................................................................................................................................29
박스 1.9 숙련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제도 설계 ........................................................................................................................................................................................30
박스 1.10 재정지원 수단의 종류와 국가별 사례 .................................................................................................................................................................................................32
박스 1.11 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본 재정지원 구조 ................................................................................................................................................................................33
박스 1.12 공개교육자원(OER) ....................................................................................................................................................................................................................................35
박스 1.13 호주의 공인 훈련 프로그램 ......................................................................................................................................................................................................................37
박스 1.14 중소기업의 훈련 장려 .................................................................................................................................................................................................................................37
박스 1.15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 ...........................................................................................................................................................................................................................39
박스 1.16 브라질의 등록률 상승과 교육의 질 향상 ...........................................................................................................................................................................................40
박스 1.17 혁신적인 학습환경 .......................................................................................................................................................................................................................................41
박스 1.18 성인학습의 질 개선: 오스트리아의 품질 마크 .................................................................................................................................................................................42
박스 1.19 모로코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43
박스 1.20 위기에 직면한 학생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정보 수집 ..................................................................................................................................................................44
박스 1.21 열악한 환경의 학교 지원 .........................................................................................................................................................................................................................45
박스 1.22 덴마크의 “We Need All Youngsters” 및 “Retention Caravan” .............................................................................................................................................47
박스 1.23 저숙련 성인을 위한 재교육 ....................................................................................................................................................................................................................47
박스 1.24 교육의 양성평등에 중점을 둔 원조 ......................................................................................................................................................................................................49
박스 1.25 Bolsa Escola – 브라질의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성공적인 지원 프로그램 ........................................................................................................................49
박스 1.26 이민가정 자녀들의 잠재력 개발 ............................................................................................................................................................................................................50
박스 1.27 학업을 완료한 해외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국가정책 ...............................................................................................................................................52
박스 1.28 외국인 근로자 훈련 ....................................................................................................................................................................................................................................53
박스 1.29 스위스-인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53
박스 2.1 근로연계복지정책.........................................................................................................................................................................................................................................67
박스 2.2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채용 조건 .................................................................................................................................................................................................69
박스 2.3 OECD의 청년 고용(Jobs for Youth) 연구의 정책 조언 ............................................................................................................................................................70
박스 2.4 중동·아프리카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70
박스 2.5 일할 의욕을 저해하는 연금제도의 특징 ..............................................................................................................................................................................................72
박스 2.6 두뇌 유출 저지, 보유 정책과 제한 정책 .............................................................................................................................................................................................74
6
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목차
박스 3.1 일자리의 숙련 불일치에 대한 대안 조치 ...........................................................................................................................................................................................81
박스 3.2 혁신적인 직장 ...............................................................................................................................................................................................................................................85
박스 3.3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조언 ...................................................................................................................................................................................................................85
박스 3.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보다 원활한 이행 지원: 성공적인 모범 사례 ...............................................................................................................................87
박스 3.5 아프리카의 전망 ..........................................................................................................................................................................................................................................89
박스 3.6 이민자들의 숙련 저사용 문제의 해소 .................................................................................................................................................................................................90
박스 3.7 숙련수요에 대한 정보 보급 .....................................................................................................................................................................................................................91
박스 3.8 미국 메릴랜드 및 펜실베이니아의 부문별 전략적 접근 ..............................................................................................................................................................92
박스 3.9 Barcelona Activa의 Porta22의 웹 포털: 지역 고용주의 요구에 보다 근접한 숙련인력의 공급 지원 .....................................................................92
박스 3.10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저소득 국가의 숙련 지표 .........................................................................................................................................................................93
박스 3.11 유럽의 공동 숙련제도 ................................................................................................................................................................................................................................94
박스 3.12 영국의 수요 형성 .........................................................................................................................................................................................................................................95
박스 3.13 실리콘 밸리: 고숙련 생태계의 조성 ....................................................................................................................................................................................................96
박스 3.14 “가격보다 품질” ............................................................................................................................................................................................................................................97
박스 3.15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 식품가공 부문의 새로운 제품 마케팅 전략을 위한 움직임 .......................................................................................................97
박스 3.16 이탈리아 리비에라 델 브렌타의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공동 전략 ....................................................................................................................................98
박스 3.17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기술과 역량 ...............................................................................................................................................................................................99
박스 3.18 선별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100
박스 4.1 OECD 성인숙련조사(Survey of Adult Skills) 분석의 활용 가능성 .......................................................................................................................................106
박스 4.2 국가숙련정책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 .................................................................................................................................................................................................108
박스 4.3 EU의 평생학습정책과 OECD 숙련전략의 연계: 루마니아의 사례 ........................................................................................................................................108
그림
그림 I.1 기초능력과 경제적 불이익 ........................................................................................................................................................................................................................10
그림 I.2 기초능력과 사회적 불이익 .........................................................................................................................................................................................................................11
그림 I.3 OECD의 숙련전략체계 ..............................................................................................................................................................................................................................14
그림 1.1 고용 구조의 변화 .........................................................................................................................................................................................................................................20
그림 1.2 채용에 어려움을 보고한 고용주의 비율과 실업률 .........................................................................................................................................................................23
그림 1.3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초능력을 보유한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20대 중반 청년 (국가 평균) ........................................................................28
그림 1.4 대학 수준 교육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비교
(2007년 또는 최근 자료)..........................................................................................................................................................................................................................31
그림 1.5 직장생활동안 공식·비공식 직업교육훈련 예상 연수.................................................................................................................................................................34
그림 1.6 공식·비공식 교육 훈련 참여율 ...........................................................................................................................................................................................................36
그림 1.7 PISA로 측정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5세 학생들의 읽기 능력 변화 .........................................................................................................................38
그림 1.8 20-24세 아프리카 청년층의 예상 교육 참여율 .............................................................................................................................................................................42
그림 1.9 우수한 교육제도의 질과 형평성의 결합(2009년 PISA 기준) ....................................................................................................................................................44
그림 1.10 성별로 나타낸 비이민 가정의 자녀와 이민가정 자녀의 “위기에 처한 인구” 비율(20-29세 대상, 2007년) .........................................................46
그림 2.1 퇴보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되지 않는 능력 ......................................................................................................................................................................................65
그림 2.2 1990년 및 2010년의 성인의 노동시장 참여율 ................................................................................................................................................................................66
그림 2.3 시간제로 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68
그림 2.4 1990년 및 2010년의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72
그림 3.1 숙련 불일치의 비율 ....................................................................................................................................................................................................................................82
그림 3.2 숙련 불일치와 소득 간 관계 ...................................................................................................................................................................................................................83
그림 3.3 2010년 OECD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 ..................................................................................................................................................................................................87
그림 3.4 선별된 아프리카 및 유럽 국가의 교육 수준별 실업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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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목차
표
표 1.1 성인교육훈련 참여 장애요인 ..................................................................................................................................................................................................................34
표 1.2 적절한 숙련 개발: 주요 질문, 지표 및 자원 .....................................................................................................................................................................................54
표 2.1 15세 이상 인구의 출신 지역별, 기술 수준별 이민율, (2000년 및 2005-06년) ................................................................................................................74
표 2.2 숙련공급 활성화: 주요 질문, 지표 및 자원 ........................................................................................................................................................................................75
표 3.1 숙련의 효율적 활용: 주요 질문, 지표 및 자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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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서론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이끄는 숙련 ..............................................................................................................................................10
OECD 숙련전략, 숙련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제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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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을 위한 숙련 향상: 숙련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