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54 Pages·2013·7.1 MB·English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Vol. 17 June. 2013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ARTICLES
Korea s Filial Piety Movements and Dialogue between Korea and China
Moon Ki, Choi 1
Selfish filial piety feasibility study in modern filial piety concept
Lee Sung Won 21
2
A study on Meaning of HYO in Mother - Children Relation
- Focusing on the Novel Please Look after Mom - Lee, Hyun Yong 49 0
1
A Study on the Grandchildren-Raising Experience of Older Men
Lee, Hae Suk Shin, Hyeo Kyun 81 3
.
2013. 6
Hyo’s studies appeared in popular song
6
Soon Deok, Lee 115
A study on the HYO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modern funeral
: Compare with Korea’s Confucian funeral rites Bak Jong Yun 143
A Study on Methods of Character Education wh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Applied Programs of
Filial Piety Education - Cho, Jung-Hyun 167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Moral Education Textbooks
in the Framework of Generalizable Hyo(Filial Piety) Ethics System
: Focusing on the 1st and 2nd Grades Textbooks Kim Ki Wan 201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013. 6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第 17 號 목 차 2013. 6
[논 문]
한국의 효 운동 및 한·중 간 담론·····································최문기················1
현대적 효 개념에서 이기적인 효행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성원··············21
엄마-자녀 관계에서 본 ‘효’ 의미
- 소설『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이현용··············49
남성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이해숙․신효균··············81
대중가요 속에 나타난 효연구
- 부모님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순덕············115
현대 장례의 효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
- 한국 유교식 상례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종윤············143
학교폭력에 대한 인성교육적 대처방안 연구
- 효 교육의 실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정현············167
보편화 가능성의 효윤리체계에 따른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분석
- 1-2학년을 중심으로 -························································김기완············201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Vol. 17 June, 2013
[ARTICLES]
Korea’s Filial Piety Movements and Dialogue between Korea and China
··················································································Moon Ki, Choi·················1
Selfish filial piety feasibility study in modern filial piety concept
··················································································Lee Sung Won···············21
A study on Meaning of HYO in Mother - Children Relation
- Focusing on the Novel 『Please Look after Mom』-
···············································································Lee, Hyun Yong···············49
A Study on the Grandchildren-Raising Experience of Older Men
···················································Lee, Hae Suk․Shin, Hyeo Kyun···············81
Hyo's studies appeared in popular song···········Soon Deok, Lee··············115
A study on the HYO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modern funeral
: Compare with Korea's Confucian funeral rites·······Bak Jong Yun··············143
A Study on Methods of Character Education wh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Applied Programs of Filial Piety Education -
···············································································Cho, Jung-Hyun··············167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Moral Education Textbooks in the
Framework of Generalizable Hyo(Filial Piety) Ethics System
: Focusing on the 1st and 2nd Grades Textbooks······Kim Ki Wan··············201
한국의 효 운동 및 한·중 간 담론 1
한국의 효 운동 및 한·중 간 담론1)
Korea’s Filial Piety Movements and Dialogue between Korea and China
최 문 기
서원대학교
◈ 목 차 ◈
Ⅰ. 서론
Ⅱ. 한국의 효 운동 현황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한국의 ‘효행 복합체계’ 모델
Ⅲ. 한·중 간 담론 주제와 과제
1. 전통적 효와 현대적 효의 조화
2. 효 의무와 효 교육의 연구
Ⅳ. 결론
<요 약>
예로부터 동양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효(filial piety)와 관련된 학문적, 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할 효제에 관한 사상적 근원에는 유
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급속한
현대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오늘날 전통적
효의 실천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나
1) 본 논문은 2013년 7월 19-20일 중국 인민대학교 주최 국제학술대회(대주제 : ‘전통적 효의
현대적 중요성과 다중 대화’)에서 발표할 것을 보완한 것으로서, 주로 한국의 효 운동 현황
을 소개하고, 효를 증진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에 필요로 하는 공통 담론의 주제들을 다
룸. 특히 한국 효 운동의 대표적 사례를 중국에 소개하는 2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논자가 기
존에 발표했던 논문들에서 많이 발췌했음을 미리서 밝힘.
2 효학연구 제17호
름대로 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와 관련된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증진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한국의 효 운동 현황을 소개하기 위
해 먼저 1)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효 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2)이것에 토대해서 논자가 고안한 ‘한국의 효행 복합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필요한 공통 담론의 주제로서, 3)전통적 효
와 현대적 효의 조화, 4)효 의무와 효 교육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한국의 효 운동, 한국의 ‘효행법’, 한국의 ‘효행복합체계’ 모델, 한․중 간 담
론의 주제
Ⅰ. 서론
예로부터 동양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효와 관련된 학문적, 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할 효제에 관한 사상적 근원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의 의미와 관습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긴 하지
만,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다. 전통적 효의 실천은 많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에 효
와 관련된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증진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한국의 효 운동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1)현재 한국에서 추진
하고 있는 효 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을 밝히고, 2)이것에 토대해서 논자가 고안한 ‘한국의 효행 복합체계’ 모델을 제시
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필요한 공통 담론의 주제로서, 3)전통적 효와 현대
적 효의 조화, 4)효 의무와 효 교육의 연구를 제안한다.2)
2) 세 분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본 연구의 제목, 전반적인 논리 전개를 더욱 분명히 하
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힘.
한국의 효 운동 및 한·중 간 담론 3
Ⅱ. 한국의 효 운동 현황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 효 운동의 역사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
한 삼국 시대(BC57-AD668)에서 출발하여, 통일신라 시대(AD669-AD935), 고려
시대(AD918-AD1392)를 거쳐, 조선 시대(AD1392- AD1910)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최근의 효 운동 역사는 약 4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범국민적 효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발전은 물론, 효
행자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기 위해, 1956년 5월 8일
부터 시행해 오던 ‘어머니날’을,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한 후,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하였다. ‘어버이날’에 각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거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
리고, 한국 정부는 부모들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벌이며, 효자·효부들을 선발하
여 표창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10월을 ‘경로의 달’,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경로자를 포상하고, 노인체육대회나 학술세미나 등을 전개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국의
효행자, 노인복지사업에 업적이 많은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하
여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도 대통령표창 등을
시상한다. 그밖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회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효행상을 시상하고 있다.3)
한국에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효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효 운동을 전개
해 왔다. 그러다가 효 운동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2007년 8월 3일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되고 있
3) 최문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과 및 후속 과제”, 한국효학회,『효학연
구』제16호(2002.12), p.106.
4 효학연구 제17호
다.4) 이 법의 목적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
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5)
한편 이 법의 제정 배경을 추적해 보면, 가정 차원에서의 효 또는 사적 부양
및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부양과도 관련된다. 가정에서의 ‘사적 부양의무’는 민법
에서 다루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 부조’를 통해 보완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사
적 부양의 우선 원칙’ 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의 보충적인 ‘공적 부
조’보다는 가정에서의 ‘사적 부양’을 1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가정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 또는 부모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재정 여건상 2차적인 ‘공공 부조’만으로 노부모 부양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
는 데는 실질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모부양의무(2차적 부양의무)의
성격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크게 제2장 ‘효행 장려’, 제3장 ‘효행 지원’
으로 구성되는데, ‘효행 장려’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효행 장
려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제2장 효행장려,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또한 효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초·중·고등학
교에서의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
4) 이 법은 ‘프랑스 민법 제371조’(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스위스 민법 제275조’(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의무를 지닌다), ‘이탈리아 민법 제375조’(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가족과 동거하는 한, 그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여 가족의 부양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 민
법 제1084조’(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효행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입법 사례들을
참조한 것임. 이희배, “노친부양과 관련한 효도법의 입법 논의 :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효도
법’의 입법 방향", 한국효학회,『효학연구』, 제4호(2007), pp.117-119.
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4년 7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6) 최문기, “현대사회에서의 부모부양의 내실화 방안”, 한국효학회,『효학연구』, 제15호,
(2012.6).
한국의 효 운동 및 한·중 간 담론 5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장 효행장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그리
고 ‘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진흥원’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2장 효행장려,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효문화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효 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효 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 정보 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3)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효 문화 진흥
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6)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다.
한편 제3장 ‘효행 지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3장 효행지원, 제11
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
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
하여야 하며”(제3장 효행지원,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장 효
행지원,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한국의 ‘효행 복합체계’ 모델7)
한국의 효 운동 현황을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틀로서, 논자가 고안한 이른바
‘한국의 효행 복합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모델이 과연 한국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효 운동 현황을 집약적으로 소개할 만큼 객관성이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앞에서 소개한 우리나라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기에, 앞 절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
하여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7) 이 모델은 원래 2012년 10월 26-27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효학회 추
계학술대회 및 효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포럼’에서 한국의 ‘효행법’ 시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
해 논자가 고안하여 발표한 것임. 최문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과 및 후속
과제”, 한국효학회,『효학연구』제16호(2002.12), pp.121-122.